농축산물 선물 상향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농축산물 선물 상향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농축산물 선물 상향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결]

국민권익위원회(Korea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선물 가격 상한 상향]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됩니다.

 

[선물 범위 확대]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이 포함되면서,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선물 가격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청탁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이 선물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러한 상품권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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